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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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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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국제 2 건우 2 영진 2 둘로스 2 통일 2 청암 2 태평양 1 법고을 1 다산 1 동수원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정웅 2 조광묵 2 이돈필 2 이원국 2 임종열 2 서태용 2 김태주 1 강영수 1 권만수 1 공지윤
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3두49172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21년

2. 수원지방법원 2021. 11. 30. 선고 2019나73109(본소), 2020나79233(반소) 판결
  [건물명도·기타(금전)][미간행]
   건물명도 기타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8.자 2020아13469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4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9다30047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1하,1615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5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9다207813 판결
  [부동산인도청구의소][공2021하,1364]
   부동산인도청구의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두32696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20상,999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헌법

7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7두275 판결
  [손실보상금등청구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등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9년

8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8두227 판결
  [보상금][공2020상,192]
   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9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두57865 판결
  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9하,1827]
  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두42641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등][공2019하,1393]
   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8년

11. 대구고법 2018. 11. 30. 선고 2018누38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상,156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

1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51904 판결
  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19상,193]
  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8. 11. 21.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8. 선고 2018누49293 판결
  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5두4044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][공2018하,1775]
  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16. 서울행정법원 2018. 5. 25. 선고 2018구합54033 판결
  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

17. 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7두68370 판결
  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공2018상,716]
  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

2017년

18. 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두64241 판결
  [수용재결무효확인][공2017상,1011]
   수용재결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6년

19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누72759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5구합67885 판결
  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  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법

2015년

21. 서울행정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5구합52845 판결
  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][미간행]
  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2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12. 선고 2013누9214 판결
  [손실보상금등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2012년

23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다23210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12하,1803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1년

24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두10963 판결
  [영업권보상][공2011하,2238]
   영업권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두14340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등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0년

26. 대전고등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누2096 판결
  [보상제외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보상제외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7. 대전지방법원 2010. 9. 1. 선고 2010구합568 판결
  [보상제외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보상제외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09년

28. 부산고법 2009. 8. 28. 선고 2009누454 판결
  [분묘이전비보상] 상고[각공2009하,1660]
   분묘이전비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08년

29. 부산지법 2008. 8. 22. 선고 2008나2279 판결
  [세입자주거대책비] 상고[각공2008하,1509]
   세입자주거대책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30. 부산지법 2007. 8. 30. 선고 2007가합4649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 확정[각공2007.11.10.(51),2318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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