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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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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국제
2
건우
2
영진
2
둘로스
2
통일
2
청암
2
태평양
1
법고을
1
다산
1
동수원종합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정웅
2
조광묵
2
이돈필
2
이원국
2
임종열
2
서태용
2
김태주
1
강영수
1
권만수
1
공지윤
2. 판례 목록
(3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3두49172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21년
2. 수원지방법원 2021. 11. 30. 선고 2019나73109(본소), 2020나79233(반소) 판결
[건물명도·기타(금전)][미간행]
건물명도
기타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행정소송법
3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8.자 2020아13469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]
위헌법률심판제청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기업도시개발 특별법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
기업도시개발특별법
헌법
헌법재판소법
4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9다300477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1하,1615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5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9다207813 판결
[부동산인도청구의소][공2021하,1364]
부동산인도청구의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20년
6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두32696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20상,999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통계법
헌법
7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7두275 판결
[손실보상금등청구][미간행]
손실보상금등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9년
8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8두227 판결
[보상금][공2020상,192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9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두57865 판결
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9하,1827]
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한국수자원공사법
행정소송법
10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두42641 판결
[수용재결취소등][공2019하,1393]
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8년
11. 대구고법 2018. 11. 30. 선고 2018누3890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상,156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통계법
1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51904 판결
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19상,193]
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유재산법
13. 서울행정법원 2018. 11. 21.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재개발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헌법
14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8. 선고 2018누49293 판결
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한국수자원공사법
행정소송법
15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5두4044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][공2018하,1775]
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16. 서울행정법원 2018. 5. 25. 선고 2018구합54033 판결
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한국수자원공사법
17. 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7두68370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공2018상,716]
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법
2017년
18. 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두64241 판결
[수용재결무효확인][공2017상,1011]
수용재결무효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16년
19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누72759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통계법
행정소송법
20. 서울행정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5구합67885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로법
민법
2015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5구합52845 판결
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][미간행]
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2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12. 선고 2013누9214 판결
[손실보상금등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헌법
2012년
23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다23210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2하,1803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1년
24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두10963 판결
[영업권보상][공2011하,2238]
영업권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5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두14340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등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10년
26. 대전고등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누2096 판결
[보상제외처분취소등][미간행]
보상제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7. 대전지방법원 2010. 9. 1. 선고 2010구합568 판결
[보상제외처분취소등][미간행]
보상제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009년
28. 부산고법 2009. 8. 28. 선고 2009누454 판결
[분묘이전비보상] 상고[각공2009하,1660]
분묘이전비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008년
29. 부산지법 2008. 8. 22. 선고 2008나2279 판결
[세입자주거대책비] 상고[각공2008하,1509]
세입자주거대책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통계법
행정소송법
2007년
30. 부산지법 2007. 8. 30. 선고 2007가합4649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 확정[각공2007.11.10.(51),2318]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탁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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